필리버스터는 무슨 뜻일까요? 최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관련해서 건당 하루 최대 24시간 5일 이상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다 철회가 되었는데요. 탄핵소추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회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 또는 정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늦추거나, 그 결정의 영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의 결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용 할 경우 일단 결정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한 논란을 더욱 이슈화 시키고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의 무한정 토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떤 법안이나 이슈사항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이슈를 유지해야 하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쪽의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의견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무한정 토론이라면 종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투표를 통해 진행 되는데요 예를 들어 24시간 연속 토론을 진행한 후
투표를 하여 3/5의 의원이 종료 찬성을 하면 그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료 되게 됩니다.
드물지만 모든 의원의 종료를 합의 할 경우 그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게 됩니다.
결국 무한정 연설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합의와 협상을 통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태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비교적 최근 일어났던 필리버스터 사례입니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 108명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무려 52년 만에 발생한 것인데요. 이 필리버스터는 9일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연설을 하였으며, 총 발언 시간은 192시간 27분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외신에서도 많은 보도가 진행 되었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생방송 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갖는 의미
필리버스트를 실행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아마도 법안이나 정책이 특정 의견에 강압적으로 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미국으로부터 생긴 이 필리버스터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올바른 방향의 정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