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평균 8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약 228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전부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환급되는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개념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고금리 대출의 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하여 이자환급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대출금액 2억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최대 1인당 3백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자환급 대상은 1금융권인 은행권 약 188만명,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40만명 총 228만명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세부사항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의 조건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조건
제 1금융권 은행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며, 대출금은 계좌당 2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 초과 납부한 소상공인.
제 2금융권 은행 대출
2023년 기준 연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2. 환급 금액
제 1금융권 은행 대출
대출금액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평균 85만원의 환급금액이 예상됩니다.
제 2금융권 은행 대출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2024년 2월 5일에 발표된 것으로, 최신 정보는 각 은행의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당초 계획대비 2000억원 많은 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절차
소상공인 이자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금융권 은행 대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은 문자메시지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자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1년 미만인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제 2금융권 은행 대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준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각 사장님들께서 대출 받으신 제2 금융사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3월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대표적인 제2금융권 대출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 외에 저축은행들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경제적 여유 확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금액이 작고 일회성: 환급받는 금액이 작고 일회성이라서 소상공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역부족: 1,000조 원 넘게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형평성·역차별 논란 및 도덕적 해이: 형평성·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4년의 시작 소상공인 분들은 이자환급 잘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