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 윤창호법과 판례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자



윤창호법 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한번 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법에 대한 판례는 어떤것들이 있는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의 개요





윤창호법이 제정된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이 왜 강화 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민식이 사건의 개요 요약


2018년 7월 22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취 상태의 군인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7살 민식이를 치어 사망시키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민식이 사망 사고는 전국적인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9월 2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군인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4%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변화

  • 음주운전 사고 감소: 2018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31.7% 감소
  • 음주운전 적발률 증가: 2018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적발률 22.8% 증가
  • 재범율 감소: 2018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재범율 15.9% 감소



윤창호법 관련 논쟁



무기징역의 적절성

찬성: 극심한 피해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정당한 처벌

반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 재사회화 기회 박탈


2회 음주운전자의 징역형 강화

찬성: 재범 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 필요

반대: 1회 음주운전자와 차별, 형평성 문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찬성: 재범 방지에 효과적

반대: 강제 치료의 효과 미미, 치료 프로그램 부족




음주운전 윤창호법




윤창호법 관련 사고 판례 실제 예시 3가지



1. 2020년 대법원 판결: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선고

사건 개요

2019년,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시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요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 가해자의 범죄 예방 필요

무기징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음주운전 2회 적발 징역 5년 선고

사건 개요

2020년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시킨 후 2021년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판결 요지

음주운전 재범은 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 필요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선고



3.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음주운전致死상죄 징역 22년 선고

사건 개요

2021년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

판결 요지

음주운전致死상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2년 선고

이처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주장


  • 무기징역은 극단적인 처벌로서 죄질과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 다른 범죄에 비해 비례하지 않는 엄격한 처벌
    • 개인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 2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역형 강화는 1 음주운전자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
    • 형평성 원칙 위반
    • 죄질에 따른 처벌의 차등성 부재

재사회화 기회 박탈 주장

  • 무기징역은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며,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
    • 범죄자의 개선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무시
    • 과도한 처벌


  •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주장
    • 강제 치료를 통한 음주운전 중독 치료
    • 재범 가능성 감소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 주장

  • 상습음주운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주장
    • 법적 해석의 혼란
    • 임의적 적용 가능성

  • 무면허 운전 경우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 법률 체계의 불일치
    • 논리적 모순


사회적 합의 부족 주장

  • 윤창호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 국민적 합의 부족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섣불리 법률을 제정했다는 비판
    • 민주주의 원칙 위배

대체 처벌 방안 제시

  • 무기징역 대신 징역형 강화, 치료 프로그램 강화, 사회봉사 대체 처벌 방안 제시
    • 범죄 예방 및 재사회화 효과
    • 인권 존중

윤창호법 위헌 의견은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 내용

2023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부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습 음주운전자의 징역형 강화 조항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됩니다.

판결 이유

  • 상습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2 이상 음주운전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죄질과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헌법상 비례 원칙에 맞습니다.

판결의 영향

  • 2 음주운전 적발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있습니다.
  • 다만,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여전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상습 음주운전 기준



  • 최근 5 이내에 2 이상 음주운전 적발
  • 최근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따라서, 10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단독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5 이내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
  • 10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경우
  • 10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
  •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10년 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음주운전 적발 횟수
  • 최근 음주운전 적발 시점
  •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부
  • 과거 음주운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한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윤창호법의 헌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 판결은 5명의 재판관 4명의 찬성으로 내려졌습니다.
  •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역형 강화 조항 자체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향후 음주운전 관련 법률 및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식이 음주사망사고로 인해 제정 된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음주 관련 된 내용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